장애인주차 구역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장애인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신고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고 방법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곳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전용주차구역이 있던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지만 가끔 막무가내로 자신만 편하길 바라며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이라도 이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통로에 방해가 되게 만든다면 여지없이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은 절대로 이 구역에 주차를 해서도, 통행에 방해를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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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지만 부착되었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는 방법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앱을 설치한 뒤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이라는 신고 유형이 존재합니다. 사진은 전면과 후면을 2장씩 1분 간격으로 찍어주면 완성인데요. 앱을 통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자동으로 1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 신고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후, 전면 후면 번호 식별이 되도록 사진을 2장씩 1분 간격으로 촬영
- 발생지역, 내용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한 뒤에 업로드하고 기다린다
- 관련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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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고를 하겠지만, 아쉽게도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견제해 주는 기능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 과태료
마지막으로 혹시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벌금은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경우의 수 | 벌금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 | 1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시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1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20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 50만원 |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차량뿐만 아니라 물건을 쌓아 놓아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주차 라인 밖에 주차를 하여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와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과태료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만 편하게 즐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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