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란? 정책 완벽 이해하기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크게 4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4가지의 개혁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년 의료개혁을 내세운 정부의 중심 내용으로 오늘 그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배경

그렇다면 이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전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란 무엇인지 한 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 필수의료 : 고위험, 고난도, 당직 등 필수적이지만 힘들고 생명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위험한 분야
• 비필수의료 : 실손보험이나 비급여, 미용 의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명과 밀접하지는 않지만 돈이 많은 분야

최근 의료 생태계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부분보다 비필수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몰리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는데요.

 

비필수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수의료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필수의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비필수의료로 빠지거나 개원을 하면서 상급 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기존 남은 인력들은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번아웃이 오거나 보상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지역 의료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줄어드는 필수의료 전공의
• 장시간 근로로 인한 번아웃
• 높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 비필수 의료와의 소득 격차로 불공정한 보상
• 인력 부족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신뢰 저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웁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정책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4대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생태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대 과제	추진 내용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충, 교육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역의료 강화	상급 - 중소 - 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공정 보상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 체계 개편, 비급여 미용의료 관리쳬계 확립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확충은 의사인력 수급을 개선하면서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입니다. 25학년도 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질적 상향 평준화와 진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교육/수련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을 개편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부족하 전공의들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 안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진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며 필수의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료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료 강화는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쳬계를 만드들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급병원부터 의원까지 각 병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국립대병원의 경우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필수의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역수가 및 재정 투자 등으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는 아무래도 고위험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특례법 체꼐를 도입하여,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과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최고화 시키며 빠르고 충분한 구제를 보장해 주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언제나 돈은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필수 의료 시장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필수의료에 대한 인상과 보완적인 정책수가, 그리고 대안적 지불제도 등으로 공정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비필수의료에 있어서는 비급여나 미용 비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실손보험을 개선하며 여러가지 제약을 걸어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을 적정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기대효과

그렇다면 이렇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대효과
국민/환자	안심하고 좋은 의료서비스 기대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 진행하며 충분한 보상 기대
의료진	힘들고 어려운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워라벨 균형 기대 및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개선
의대생/전공의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및 전문의 중심 병원을 통한 수련 전문의 일자리 확충 및 진료-연구 병행 지역의료 리더로의 성장
병/의원	상급부터 의원까지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당한 보상과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우수 인력 확보

끝맺음

오늘은 이렇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의사협회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는 반대쪽 측면에서 의사확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